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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대통령은 연쇄적인 탄핵 시도와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럴때 학교에 등교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 출근 할 수 있을까요? 걱정되시죠.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발동되는 특별한 법적 조치로, 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쟁, 내란, 폭동,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윤석열 비상계엄령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천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상 계엄령 영상 다시보기
학교에 등교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비상계엄령이 발효되면, 정부는 공공시설 운영, 교통,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당국의 지침: 교육부나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의 운영 여부에 대해 공식 지침을 내릴 것입니다.
- 학생 안전 우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상황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거나, 학교가 임시 휴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공식 발표 확인: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정부나 언론 보도를 확인하세요.
- 학교의 안내 따르기: 학교나 교육청에서 오는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 안전 유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위기 상황에 대비하세요.
직장에 출근 가능한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회사의 운영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의 정책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출근 여부가 제한되거나 재택근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지침이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학교 등교와 직장 출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공지 또는 회사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을 예의주시하고,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비상계엄이라니요;